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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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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암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기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단체 및 개인으로서,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가. “임직원”이란 기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임시직 포함)을 말한다.
- 나. “협력회사”란 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일반고객”이란 진료,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문, 유선연락, 홈페이지 접속 등의 방법으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인권보호)

①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기관은 협력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지 2호」의 인권경영이행 서약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산업안전 보장)

①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기관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7조(인권경영 선언)

① 기관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대내외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②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은 기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별지 1호」의 인권경영헌장과 같다.

제8조(인권경영주관부서)

① 기관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으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주관부서인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경영 직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구축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의 보고 및 결과활용에 관한 사항
- 5. 인권경영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 6. 인권경영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접수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의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관은 인권센터 센터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인권경영 직무에 대한 책임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③ 기관은 인권센터의 상담실장을 인권경영담당자를 지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기관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인권교육의 시행)

① 기관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기관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 1.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2.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 세부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2조(인권영향평가의 보고 및 결과활용)

① 인권경영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기관의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인권경영 이행현황의 점검)
기관은 인권경영의 이행현황 확인을 위해 연1회 이상의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인권경영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기관은 인권경영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기관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임명·위촉한다.
- 1.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위원회의 내부위원 중 원장이 임명한다.
- 2. 내부위원: 인권경영책임관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속병원장, 사무국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 3. 외부위원: 외부 위원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위촉한다.
  - 가.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간사: 인권경영위원회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센터 상담실장으로 한다.
④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별지 3호」의 외부인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제2호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인권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개선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이행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에 대한 조정, 심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방안 권고 등의 최종 결정 및 원장 보고
5. 그 밖의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소집 및 회의)

① 인권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원장이나 인권경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권경영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따른다.
⑤ 인권경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는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회의 참석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⑧ 제22조 각 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권경영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19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① 기관은 인권경영주관부서인 인권센터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정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의 점검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사항
③ 기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접수 외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기관 홈페이지 등의 상담 및 접수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20조(인권센터와 인권구제책임관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관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센터 상담실장을 인권구제책임관으로 정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2. 인권침해의 조사 및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구제위원회 상정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센터 및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는 직접 신고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구제책임관 이메일, 기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구제책임관은 접수·신고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별지 4호」의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에 등재하고 구제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② 인권침해 접수·신고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구제책임관에게 사건조사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구제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출한다
- 가. 인권구제책임관은 발생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시 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구제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구제위원회는 ‘직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의 ‘고충처리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인권구제책임관은 「별지 5호」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제2항의 근거자료 및 신고자·피신고자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경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인권경영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인권구제책임관은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별지 6호」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⑧ 인권경영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침해 구제절차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정보 및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피신고인를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신고인이 제5장을 미 준수 또는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무기명 신고)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